오는 25일 '윤창호법' 시행…사전단속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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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윤효 작성일19-06-09 19:47 조회1,2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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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면허취소는 0.08%로 강화
광주지방경찰청 전경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위해 사전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망자 감소세가 주춤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20일 광주 광산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운전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6월 3일과 7일 북구와 광산구에서도 0.111%, 0.186%의 음주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도로교통법 개정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불시단속을 강화해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법상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로 전날 과음을 한 후 운전을 하는 '숙취 운전'도 단속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승명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선 안된다. 전날 늦게까지 음주나 과음을 했을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eyondb@news1.kr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면허취소는 0.08%로 강화
광주지방경찰청 전경(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위해 사전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망자 감소세가 주춤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20일 광주 광산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운전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6월 3일과 7일 북구와 광산구에서도 0.111%, 0.186%의 음주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도로교통법 개정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불시단속을 강화해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정법상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로 전날 과음을 한 후 운전을 하는 '숙취 운전'도 단속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승명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실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선 안된다. 전날 늦게까지 음주나 과음을 했을 경우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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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킴스, 환자 공동소송·한누리·제일합동법률사무소, 2차 주주 공동소송 준비[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코오롱그룹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에서 촉발된 후폭풍이 줄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환자 공동소송과 주주 공동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환자와 주주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인보사와 관련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의 인사보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피해를 본 환자와 주주의 추가적인 공동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 측을 상대로 1차 환자 공동소송에 이어 2차 환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지난달 28일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
앞서 지난달 28일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킴스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 변경 사건에 대해 투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원고를 모집했다.
약 한달 간 원고를 모집한 결과, 375명의 투약 환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그 중 1차로 소장접수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 소가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 고려해 총 25억원 규모이다.
2차 환자 공동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2차 환자 공동소송 규모가 일주일 만인 이달 5일까지 1차 원고 규모와 맞먹는 234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2차 접수기간 마감일인 이달 28일까지 모집이 끝나면 최종 소송인원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늦게 소식을 접한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는 관계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참여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킴스는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엄 변호사는 “(인보사) 참여 원고(환자)분들과 참여예정자 분들을 위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를 대리해 회사와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약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원고는 코오롱티슈진이 그간 공시·공표한 인보사 신약 관련 내용들이 진실한 것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 294명이다.
현재는 2차 주주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2차 주주 공동소송 인원은 1차보다 40%이상 늘어난 501명이다. 여기에 더해 한누리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1차 주주 공동소송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1차 주주 공동소송 규모는 243명이다. 한누리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역시 2차 소송에 나선다.
지난달 27일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을 대리해 회사와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2차에서도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행할 예정이다.
최덕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달 15일까지 소송위임접수 받아서 2차로 검찰에 형사고소,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이달 내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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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그룹의 인사보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피해를 본 환자와 주주의 추가적인 공동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 측을 상대로 1차 환자 공동소송에 이어 2차 환자 공동소송 원고 모집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지난달 28일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정소희 기자]앞서 지난달 28일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킴스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 변경 사건에 대해 투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원고를 모집했다.
약 한달 간 원고를 모집한 결과, 375명의 투약 환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그 중 1차로 소장접수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 소가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 고려해 총 25억원 규모이다.
2차 환자 공동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2차 환자 공동소송 규모가 일주일 만인 이달 5일까지 1차 원고 규모와 맞먹는 234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2차 접수기간 마감일인 이달 28일까지 모집이 끝나면 최종 소송인원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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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을 대리해 회사와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2차에서도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병행할 예정이다.
최덕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달 15일까지 소송위임접수 받아서 2차로 검찰에 형사고소,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면 이달 내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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